반응형 명성 및 경력 상실1 검사 면직 뜻, 그 의미와 절차 알아보기 검사 면직, 그 의미와 절차 최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 처리가 화제가 되고 있죠. 검사 면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검사 면직의 의미 검사 면직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엄중한 처벌에 해당합니다. 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파면과는 구별됩니다. 파면이 공무원 직위만 박탈하는 것이라면, 면직은 공무원 관계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죠.따라서 면직을 당한 검사는 앞으로 2년 동안 변호사 활동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검사로서의 명성과 경력을 모두 잃게 되는 것이죠. 이영렬 검사장과 안태근 국장의 경우에도 이번 면직 처리로 인해 앞으로 2년 동안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됩니다.검사 면직의 절차 검사에 대한 면직 처분은 법무부 장관이.. 카테고리 없음 2024. 12. 3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